토지수용보상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수용보상금 지급과 행정대집행 토지수용보상금 지급과 행정대집행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모두 지급받고서도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고 있지 않고 있더라도 행정청은 건물 철거에 대한 대집행을 해선 안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3139). 따라서 행정청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수용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위 판결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0년 3월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는 용산구청의 신청으로 공사로 인해 수용될 A씨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1억여원으로 책정하는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용산구청은 A씨에게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을 받은 A씨는 .. 더보기 토지수용보상금 산정기준 토지수용보상금 산정기준 공익을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한 공익사업시행자가 자연림인 토지를 불법점용하면서 토지형질을 잡종지로 변경하였다면, 그 후 토지수용보상금 산정 시 변경된 형질인 잡종지를 기준으로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8918). 오늘은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A씨 소유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손실보상금을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 상황인 자연림으로 평가하여 손실보상금 7900만여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국가가 적법한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토지를 점용하면서 잡종지인 군사용지로 형질변경을 하고서 손실보상금액 산정에는 불법 형질변경을 이유로 잡종지가 아닌 자연림으로 보상금액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더보기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에 관한 대법원판결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에 관한 대법원판결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에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 시 형질변경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두300, 판결).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에 관한 대법원판결 판시사항 대법원은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액 산정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농지를 공장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조성비 등을 납부한 후 공장설립 및 변경신고를 하고, 실제로 일부 공장건물을 증축하기까지 하여 토지의 형질이 원상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더보기 토지수용보상금 공탁_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공탁_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한병진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에 다양한 소송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사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을 지급하거나 공탁을 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1.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3.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4.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불복하는 경우 5. 압류 또는 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