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료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사용료청구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에게 토지사용료청구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에게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집합건물이 지어진 대지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였다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사용료청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0다108210).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83년 A씨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A씨는 B씨 등 에게 건물을 분양하면서 건물이 들어선 대지 일부의 지분을 건물 증축 등의 목적으로 자신의 소유로 남겨두었는데, 그 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07년경 C씨가 A씨의 대지 지분을 매수하였습니다. C씨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아니지만 집합건물이 들어선 대지의 일부 지분을 이유로 자신이 지분을 취득한 시점부터 대지 사용.. 더보기 도로에 대한 토지사용료청구 도로에 대한 토지사용료청구 스스로 자신의 토지에 도로포장공사를 하였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토지사용료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8나5587).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에 있는 A빌딩은 건축 당시 종로구로부터 전면 20m 도로상에 보도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승인받는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후 1989년 12월 A빌딩은 조건을 충족하여 종로구로부터 건물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후 A빌딩 건물주인 B씨는 종로구를 상대로 A빌딩 앞 도로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청구하였으나, 종로구는 B씨가 스스로 도로포장공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였고, 1999년 11월 B씨는 종로구에 자신이 포장한 도로를 앞으로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통보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