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료선납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 장기사용료 선납 토지 장기사용료 선납 건물주가 점포를 분양하면서 토지 소유권을 분양자에게 이전하지 아니하고 건물주 명의 그대로 둔 채 토지에 대한 장기 사용료를 분양가에 포함시켜 토지 장기사용료 선납받은 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19689).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 25명은 1996년 점포를 분양한 B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점포부분만을 이전등기를 하고 토지 부분은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B사는 향후 50년간의 토지사용료를 분양가에 포함하여 A씨 등의 토지사용권을 보장하려 하였습니다. 그 후 A씨 등은 50년 간의 토지 장기사용료 선납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소송을 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