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료계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로부지 토지사용료계산 도로부지 토지사용료계산 안녕하세요.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토지의 이전 소유자가 땅을 도로부지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영구히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토지를 반환하고 토지사용료계산 등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2333).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는 1960~70년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하면서 A씨가 소유한 토지에 도로를 만들었는데, 그 후 해당 토지는 2000년경 경매를 통해 B씨의 소유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4년 뒤 B씨로부터 위 토지를 C사가 4000만원에 매수하였고, C사는 자사의 토지를 서초구가 정당한 권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