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증액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승소사례 - 토지보상금증액청구 승소사례 - 토지보상금증액청구 토지수용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수용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소유자는 만일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만약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수용변호사 한병진변호사 토지보상금증액청구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사업인정 및 고시 - 택지개발사업(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2차) - 2008. 7. 1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08호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수용개시일 : 2010. 6. 2. 이 사건 토지 중 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