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손실보상제도 대상 손실보상제도 대상 공익사업법상의 사업인정고시가 있기 전에 토지에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손실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그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 명백하다면 손실보상제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2두22096).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7월 충북 청원군은 금강 살리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B씨는 위 공고가 있은 후 같은 해 8월에서 11월 사이 자신의 토지 쉬에 비닐하우스와 관정을 설치하였습니다. 2010년 1월경 A씨의 비닐하우스와 관정이 손실보상제도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자, A씨는 국가를 상대로 토지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에서는 원고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토지 보상에 대한 공고가 .. 더보기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 수용된 토지에 대한 재결절차를 마친 상태라고 하더라도 수용되고 남은 토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누45998).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5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서울 상봉동 일대 의 토지를 수용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A씨의 토지와 건물의 수용이 결정되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9년 2월 A씨의 토지와 건물을 각각 10억 1966여만원과 5억657여만원의 보상금을 책정하여 수용재결 하였습니다. 그후 A씨가 이의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재결 절차에.. 더보기 토지 무단점유와 영업손실, 주거이전비 보상 토지 무단점유와 영업손실, 주거이전비 보상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무단점유를 하여 영업을 했다 하더라도 해당 토지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하여 수용할 경우 영업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6883). 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시가 소유의 하남시에 있는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무허가로 건설하여 화원으로 사용하였는데, 2008년 해당 토지는 도로확장공사로 도로에 편입되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A씨가 서울시의 토지 무단점유를 하여 사용해 왔으므로 영업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A씨는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손실보상금 및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영업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A씨의 .. 더보기 부동산가치평가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부동산가치평가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수용할 토지에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부동산가치평가를 낮게 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8933).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도 파주시 일대에 아파트를 건축할 목적으로 A씨가 소유한 토지 등을 협의매수 하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감정평가금액을 근거로 부동산가치평가를 하여 협의매수대금을 정하였는데, 당시 감정평가기관은 A씨 등의 소유한 토지 위에 송전탑이 있다는 이유로 부동산가치평가를 낮게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A씨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덜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등의 토지에 설치된 송전탑은 토지에 .. 더보기 토지사용수익권의 포기 토지사용수익권의 포기 안녕하세요.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에 수도관 등을 매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땅 소유자가 40여 년 동안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토지보상금을 요구하지도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수도관 등의 철거를 요구하거나 토지사용수익권에 대한 토지이용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3나31711).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는 진주시의 모 지역의 토지 지하에 1969년에 수도관을 매설하였고 그 후 1980년에는 하수관도 매설하였습니다. 1970년에 해당 지역 토지를 취득한 A씨는 2010년에 이르러 수도관 등이 매설된 토지에 대한 분할 및 지목변경을 신청하였고, 그로 인해 분할된.. 더보기 승소사례 - 토지보상금증액청구 승소사례 - 토지보상금증액청구 토지수용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수용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소유자는 만일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만약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수용변호사 한병진변호사 토지보상금증액청구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사업인정 및 고시 - 택지개발사업(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2차) - 2008. 7. 1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08호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수용개시일 : 2010. 6. 2. 이 사건 토지 중 1..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