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 매매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 매매계약에 관한 대법원 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 매매계약에 관한 대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토지거래하거구역이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허가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한 구역입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 매매계약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매계약의 매도인 지위를 이전할 수 있는지? 국토이용계획법에 규정되어 있는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은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