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보증금에 관한 분쟁 사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보증금에 관한 분쟁 사례 오늘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이기고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그 주택에서 계속 살거나 제3자에게 다시 임차하다 10년이 지난 뒤에 보증금 원금을 돌려받자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02년 김씨는 박씨에게 대구 동구의 66㎡의 주택을 보증금 3,000만원에 임대했습니다. 2년이 지나 박씨가 김씨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했지만 아무 대답이 없자 박 씨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김씨는 박씨에게 2004년 9월까지 3,000만원을 돌려주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했고 김씨와 박씨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김씨는 보증금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