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의 법적보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차인의 법적보호 - 주택임대차소송변호사 주택임차인의 법적보호 - 주택임대차소송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가 없이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고,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등을 인정하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차인의 법적 보호에 관해서 주택임대차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 보호는? 주택임차인이 주택에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이나 전입신고를 마치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매각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해서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를 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 만료가 되어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