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법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를 할 권리승계를 한 자,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주장을 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우선변제권 임차인은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는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