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양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증금 가압류와 주택 양도 보증금 가압류와 주택 양도 임대한 주택을 양도할 당시 임차보증금에 이미 가압류가 된 상태라면 주택 양수인에게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다49523). 대법원은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가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 건물을 매수한 A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2005년 5월 주택임차인 ㄱ씨에 대한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 했습니다. A씨는 2007년 7월 주택소유자이자 임대인인 ㄴ씨로부터 주택을 매수하였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임대차계약이 종료됐고, A씨는 ㄱ씨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