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 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위토지통행권 소송 사례 주위토지통행권 소송 사례 인근 주민들이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주택단지 내를 가로질러서 가는 방법이라 해도 이러한 방법이 주택거주자들에게 불편을 준다면 통행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8다75300).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난 1996년부터 김포시에 있는 자신의 땅에 농작물 등의 심어 가꾸어왔는데, 1999년 A씨의 토지 인근에 연립주택단지가 들어서면서 A씨의 토지는 주변에 통행로가 없는 맹지가 되었습니다. 연립주택단지로 통행로가 없어진 A씨는 과거의 통행로 위에 건설된 연립주택단지를 가로질러 가는 방법을 통행하였는데, 그 후 몇 년 뒤 연립주택단지 주민들은 A씨가 통행하던 길 입구에 3m 담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연립주택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