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핼권인정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사례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사례 20년간 주민들이 이용하던 둑길을 경매로 취득한 후에 울타리로 막아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관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4가단9355 판결). 충청북도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부인 A씨는 평소 농사를 지으며 지나다니던 시골길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통행료를 요구받았습니다. 이는 B씨가 시골길이 있는 땅을 낙찰받은 후에 자신의 토지를 지나는 시골길을 이용하려면 1년에 120만원씩 통행료를 지불하라며 A씨 등 마을 주민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입니다. A씨 등 마을주민들은 20년간 다니던 길을 돈 내고 다닐 수는 없다며 통행료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B씨는 마을 주민들의 통행을 막기 위해 높이 2m, 길이 115m의 철제 울타리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