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맹지에서의 주위토지통행권 인정여부 맹지에서의 주위토지통행권 인정여부 오늘은 펜션을 짓기 위해 원래 밭으로 사용 되던 농지를 사둔 甲의 사례를 통해 맹지에서의 주위토지통행권 인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甲의 토지는 공로로 통하는 길이 없는 맹지이며, 펜션을 지으려고 관할 관청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냈더니 맹지이니 주위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등 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완요구를 받고, 공로로 통하는 인접지 소유자를 상대로 통행권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인접지 소유자는 종전처럼 영농을 위한 통행로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펜션을 짓는 개발행위를 위한 사용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게 되는데요. 이 경우 甲은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농지의 경우 맹지라 할지라도 통상 영농을 위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