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신축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택지비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의 할인가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나59758). 이를 한병진변호사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천시 부평구 소재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 ㄱ씨 등 156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1심에서는 원고 한사람 당 540여만씩 돌려주라고 판결하였으나 항소심은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지개발촉진법이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상의 택지공급가 산정 관련 규정이 모든 공공택지 개발·공급의 경우에도 적용돼야 하는 일반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ㄱ씨 등의 주장과 같..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