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확인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사용수익권 부존재 확인청구 토지사용수익권 부존재 확인청구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수익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81049).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1971년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본인 소유에 토지에 대해 용인시로부터 택지조성사업을 위한 산림개발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도로부지로 예정된 토지에 대해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그 부지를 오가는 모든 사람들이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습니다. 2001년 6월경 B씨는 A씨의 토지를 매수하였고, A씨의 약정과는 달리 택지소유자들이 자신의 토지에 건축한 후 도로부지를 이용하면 그에 대한 사용료 등 대가를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용인시는 B씨를 상대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