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침해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망권 침해 판단 기준 조망권 침해 판단 기준 인근에 다른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기존 아파트 소유자의 창문 시야가 차단되어 조망 침해율이 증가하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기존 아파트 소유자가 신축 아파트 건설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다40462). 조망권 침해와 관련된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아파트 소유자로 2004년 자신의 아파트와 평행한 위치에 신축아파트가 신축되자 사업시행사인 B사를 상대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억 8272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는 B사의 신축공사 이후 A씨 등의 조망 침해율이 55.39~91.66% 증가했으므로 A씨 등의 조망이익에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