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특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보증금 반환 특약과 보증금 반환 전세보증금 반환 특약과 보증금 반환 새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이유로 1년 넘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횡포를 부린 집주인이 소송에서 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특약사항에 관한 판결에 대해서 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려는 의지가 없으므로 약정의 이행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乙은 2005년 서울 서초구 00동에서 보증금 3,000만원을 내고 35.97㎡ 규모의 전세집을 구하였다. 7년간 거주를 한 乙은 2012년 이사를 결심하고 집주인 甲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甲은 당장 융통하여 줄 수 있는 돈이 없다면서 반환거부를 하면서 새 임차인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