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아파트분양권 평형 배정 재건축아파트분양권 평형 배정 재건축아파트분양권을 남기며 평형을 배정할 때, 큰 평수를 가지고 있던 조합원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한 조합결의는 무효가 아니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다95967). 재건축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위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 A씨는 재건축조합이 기존에 넓은 평형을 소유하고 있던 조합원들에게 넓은 면적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재건축아파트분양권을 우선적으로 주는 내용의 권리처분계획을 결의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과 2심에서는 작은 평형을 가진 아파트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다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여 질 수 있으나 이는 실질적인 형평에 반하는 결의는 아니라는 이유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