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임대인의 의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무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무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 임차물반환의무, 원상회복의무 등의 의무를 지고 임대인은 주택을 사용 및 수익을 하게 할 의무, 방해제거의무, 담보책임, 임차보증금반환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무에 대해서 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의무는? -차임지급의 의무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에 대한 사용 및 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월세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18조) -계약에 따른 사용 및 수익의 의무 임차인은 계약에 따라서 임차 목적물을 정하여진 용도로 사용 및 수익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및 제610조제1항) -임차물 반환과 원상회복의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를 하게 되면 임차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