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배당이의 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인의 배당이의 소송 임차인의 배당이의 소송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 배당요구신청을 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일부 짐을 남겨두고 이사를 갔는데, 집주인이 짐을 임의로 치운 후에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에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이 때의 배당우선권은 종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중 누구에게 있을 까요? 김모씨는 2004년 4월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을 보증금 1,900만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김모씨가 입주한 후 건물주가 도산하여 그 해 9월 오피스텔이 부동산강제경매에 부쳐졌습니다. 김모씨는 법원에 권리신고하고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김모씨는 며칠 후 본인이 입주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