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양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권 양도의 제한_부동산전문소송변호사 임차권 양도의 제한_부동산전문소송변호사 부동산전문소송변호사/한병진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부동산전문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차권 양도의 제한에 대해 부동산전문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 양도의 제한이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합니다.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양도의 제한 임차권의 양도는 임차인(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나, 「민법」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