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법전문변호사 경업금지 조항 임대차법전문변호사 경업금지 조항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동일한 영업권역 내에서 동종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약정은 불공정약관으로 무효라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1911). 위와 같은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임대차법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7월부터 A사로부터 전북 완주군에 있는 LPG충전소를 임차하여 운영해온 B충전소는 2011년 6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기존 영업지역에서 5.35km 떨어진 지점에 새로운 LPG충전소를 개설하였습니다. 임대차법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에 A사는 B충전소가 자사와 체결하였던 임대차계약상에 동일 영업권역에서의 영업을 금지한다는 경업금지 약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LPG충전소를.. 더보기 임대차법률상담 - 임차인 동의에 의한 임차권 양도의 대항력 임대차법률상담 - 임차인 동의에 의한 임차권 양도의 대항력 대항력이 있는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권 양도를 한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임대차법률상담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주택을 임차해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입주해서 살고 있던 친구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았고, 집주인 역시 임차권양도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대항력을 취득한 뒤 제가 임차권을 양도받기 전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요. 그에 기한 경매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민법 제629조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 그 권리 양도를 하거나 임차물 전대를 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이 이 규정에 위반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