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주택법 분양전환 임대주택법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분양받으면서 선착순으로 입주한 임차인이 임대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더라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점에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 자격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임대주택법 상 우선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14도148671).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한 임대아파트를 임대하면서 임대 의무기간인 5년이 지난 임차인을 대상으로 우선 분양전환을 해줘야 했으나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해당 아파트를 불법으로 전대하거나 미 거주 또는 유주택자와 같은 임대아파트 분양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1000만원~2000만원의 금액을 받고 임대아파트를 분양 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A씨 등은 총 95..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