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의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 임대인의 의무는? 상가 임대인의 의무는? 상가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을 갖고 있지만 일정한 의무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소송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상가 임대인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 이를 위하여 임대인은 상가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상가건물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 더보기 임대인의 의무와 권리 임대인의 의무와 권리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다양한 소송경험과 지식을 갖춘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주택 또는 상가 등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은 여러 의무와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임대인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의무는? 임차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할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서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하지만 임대인은 상가건물의 파손, 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