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최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매매계약과 이행최고 부동산매매계약과 이행최고 부동산매매계약 시에 매도인과 매매교섭을 해 온 사실혼 배우자에게 이행최고를 하였다면, 이는 유효할까?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에 대하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이행 최고를 한 경우, 그 배우자가 평소 매도인과 교섭하여 왔다면 실질적 당사자와 다름없기 때문에 이행최고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甲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자친구 乙과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丙 부부로부터 서울 서초구의 한 빌라를 6억4500만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6450만원을 주었습니다. 계약서상 매수인은 甲으로 표기하고 '양당사자가 계약사항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