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허위 분양광고 허위 분양광고 오늘은 아파트 앞에 공원과 경전철이 생긴다는 건설업체 광고가 허위 분양광고라며 잔금 지급을 거부한 분양자들이 결국 위약금을 물게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SK건설은 2008년 8월 입주를 시작한 부산 남구의 오륙도SK뷰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단지 앞에 해양생태공원이 조성되고 생기고 부산도시철도와 경성대·부경대역과 아파트를 연결하는 경전철이 뚫린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해양생태공원은 시행사가 부지 조성작업만 해놓고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됐고, 경전철은 부산시가 기본계획만 수립한 뒤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완공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박씨 등 6명은 건설업체 광고가 사실과 다르다며 중도금 이자와 잔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건설은 이들을 상대로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