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외국인 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외국인 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 경매절차에서 주택을 낙찰 받은 후에 보증금을 올려 월세수익을 얻고 싶은데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전입일 확인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권리순서에 따른 대항력을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에 대해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임차인인 경우 인도명령은? 현행 법률상 외국인 임차인이라고 해도 주민등록법상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유지한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으며 법적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낙찰자 역시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통해 법적대처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외국인이 자신의 권리신고를 하였을 때, 자신의 인적사항을 법원에 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