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택이 지어진 토지를 팔면서 주택을 제외하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토지만 매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7누1172). 위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 관악구에 있는 다가구주택과 그 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A씨는 2003년경 B씨와 주택을 제외하고 토지만을 10억여 원에 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관할세무서는 A씨에서 B씨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될 때 토지 위에 있는 주택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이유로 토지와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준시가 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해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부과하였습니다. A씨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