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등기 효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체납처분 압류등기 효력에 대해 체납처분 압류등기 효력에 대해 오늘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체납처분 압류등기 시 그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서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그리고 가처분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와 가처분권자와의 관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이후에는 그 본안소송의 운명여하에 불구하고 그 가처분의 취소판결을 얻어서 그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까지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가처분권자에게 상대적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그 부동산에 위 가처분내용에 위반된 등기를 한 자는 나중에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승소판결에 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