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근 개정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최근 개정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최근에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의 개정으로 인해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분양광고와 다른 아파트의 경우 계약해제가 쉬워지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개정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분양거래에 있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고객의 계약해제 사유를 추가하고 계약해제 시 반환대금 가산 이자율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전 표준약관의 문제점은? 고객의 계약해제권 조항 이전 표준약관은 해제권 발생사유로 ‘사업자의 입주지연’만 규정 되어 있어서 고객의 계약 해제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사업자가 약관조항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