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분양계약 목적물에 대지가 포함되지 않은 사례 아파트분양계약 목적물에 대지가 포함되지 않은 사례 서울시가 지난 1970년경 무주택자를 위해 용산구에 지은 A아파트를 분양받은 ㄱ씨 등은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2010다8918). 위 사건에 대해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 등은 서울시가 무주택자에게 분양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에 지은 A아파트를 분양받아 1970년 입주했습니다. ㄱ씨 등은 당시 A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체결하지 않아 대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서울시로 남아 있었는데요. 이후 1997년 서울시는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아파트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을 촉구하였으나 체결되지 않았고, 아파트 소유자들은 2006..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