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대차분쟁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요건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요건 임차인은 어떤 경우에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수원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질문) 저는 갑 소유 점포를 임차보증금 2,3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바닥에 타일을 깔고 보일러를 설치하는 등 다액의 시설비를 투자했습니다. 나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에게 시설비 상환청구가 가능할까요? 답변) 유익비는 물건의 보존상 필수 불가결하게 지출이 요구되는 비용이 아니라 물건의 개량을 위해 당해 물건에 관해서 지출된 비용으로 그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사용한 비용을 말합니다. 민법상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인이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2항)...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