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의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인의 수선의무란? 임대인의 수선의무란?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이나 건물의 사용 및 수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오늘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대해서 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상가건물 사용 및 수익을 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를 해야 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에 그 상가건물 사용 및 수익을 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가건물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가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과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면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 부담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