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보증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도급선급금 수급보증인의 채무 범위 하도급선급금 수급보증인의 채무 범위 대법원은 하도급업체의 공사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수급보증인의 보증 범위에는 하도급업체가 받은 하도급선급금 반환 채무도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다109586).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A사는 아파트 건설공사의 일부인 소화전 배관공사와 기계설비 공사를 B사에 하도급 주었고, C사는 B사의 수급보증을 섰습니다. 그 후 2007년 12월 서울보증보험은 B사와 하도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가 B사에 하도급을 준 아파트 건설 공사는 2009년 4월 B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서울보증보험은 A사에게 보험금 4억 1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수급보증을 한 C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과 2심에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