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손실보상금 지급, 영업손실 손실보상금 지급, 영업손실 국책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개인사업을 그만두어야 할 경우, 국책사업의 시행자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인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은 국책사업에 대한 공고나 고시가 있은 후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고가 있기 전 3년간이 아니라 수용재결일 전 3년간으로 보아야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2구합1015).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9년 6월 영주시에 댐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을 고시하였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1년 토지의 수용재결을 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건설지 인근에서 돼지를 키우던 축산업자 A씨는 1억 5000여만원을 손실보상금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한국수자원공사가 .. 더보기 공공공지 지정과 손실보상 공공공지 지정과 손실보상 공공공지(公共空地)를 지정하면서 토지 소유자나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대체지 마련 등의 충분한 손실보상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5338).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경 서울시는 노원구에 있는 영축산근린공원 내에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원 입구의 토지 4필지를 추가로 매입하였으며 이후 그 토지를 광장 용도의 공공공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A씨와 A씨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B씨는 토지를 공공공지에서 제외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나, 서울시는 건재상 때문에 구민체육센터 입구가 막히게 된다는 이유로 A씨 등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