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대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이 되며,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동창회 사무실, 종교단체 사무실, 자선단체 사무실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의 건물임대차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에 해당을 되는지 여부는 건물의 위치, 구조, 객관적 용도, 실제이용관계 등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이 되는 것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