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반환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 권리금 반환의무 상가 권리금 반환의무 만약 상가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지만 임대인의 과실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었다면 권리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다58593 판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며 상가에 대한 무형적인 재산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지속하기로 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상가 이용을 원활하게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의 과실이나 사정에 의해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처음에 보장한 기간 동안의 부동산 이용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