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증금의 보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건물 임대차보증금의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증금의 보호 상가건물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어떤 보호를 받을까? 이번 시간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증금의 보호에 관해서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는 임차인의 요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으려면, 상가건물의 점포에 대해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지역별 보증금액 미만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2조제1항). - 서울특별시 : 4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에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함) : 3억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이 된 지역 및 군지역은 제외함), 안산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