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건축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증축건축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불법증축건축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안녕하세요.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컨설팅회사의 자문을 얻어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건물이 불법증축건축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액의 70%를 컨설팅회사가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60319). 건축물대장 등을 살피지 않은 매수인 본인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부동산컨설팅업체인 B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B사의 조언을 받아 경매절차에서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4층 다가구주택을 낙찰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낙찰 받은 후에 위 주택은 본래 11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이었으나 17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불법증축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