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증축 베란다 일조권 침해 불법증축 베란다 일조권 침해 인접한 주택의 불법 베란다 증축으로 인해 일조권 침해를 받게 된 빌라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와 불법증축베란다 철거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사례가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6696). 오늘은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상 6층, 지하 2층 규모의 A빌라 1층과 2층 4세대에 살고 있는 B씨 등 7명은 2013년 10월경 C씨 등 2명이 A빌라 남쪽에 있는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구입한 뒤 이를 허물고 지상 4층짜리 D빌라를 신축하면서 일조권 침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빌라 거주자인 B씨 등은 C씨 등의 D빌라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었다며 2014년 5월경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 .. 더보기 불법증축건축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불법증축건축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안녕하세요.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컨설팅회사의 자문을 얻어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건물이 불법증축건축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액의 70%를 컨설팅회사가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60319). 건축물대장 등을 살피지 않은 매수인 본인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부동산컨설팅업체인 B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B사의 조언을 받아 경매절차에서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4층 다가구주택을 낙찰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낙찰 받은 후에 위 주택은 본래 11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이었으나 17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불법증축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