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전문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건물 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 부동산임대차변호사 상가건물 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 부동산임대차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고,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일정범위 이내인 경우만 적용됩니다(일부 규정은 보증금의 액수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전차인에게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될까?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현재 서울 소재 의류대형쇼핑몰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입니다. 이 건물은 일반인들에게 각 점포가 분양되어 각 점포마다 구분소유자가 있는데, 저는 건물주인 구분소유권자가 아닌 상가운영위원회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에 매달 30만원을 지급하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