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등기전매 해당 여부 미등기전매 해당 여부 관할 세무서가 부동산 매수인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에 대해 미등기전매로 판단하여 양도세를 중과한 것은 부당한 과세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0두23408). 위 사례를 통해 미등기전매의 판단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경기도 부천시 토지 1만 3,420㎡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차임 연체로 토지인도청구 소송을 당했는데, 위 소송은 A씨가 35억여원에 부지를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2001년 6월 A씨는 부지 매입에 대한 계약금 3억 5000여만원을 지급한 후 위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운전면허학원의 운영에 대한 권리 등을 50억원에 B씨 등 2명에게 양도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