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환매 공고 지연 토지환매 공고 지연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 토지를 수용한 후 사업이 취소되었음에도 토지환매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3829). 위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95년 서울시는 서울 강서구 마곡역 일대에 녹지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세우고 A씨와 B씨의 토지를 수용하였는데, 그 후 10여년간 전철이 개통되지 않은 채 있다가 2006년에 이르러서야 마곡개발사업이 진행되어 전철이 개통되었고, 마곡역 일대의 땅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2007년 서울시는 마곡역 일대에 녹지조성사업을 폐기하면서 사업을 위해 수용한 토지를 마곡개발사업에 편입시키면서 환매공고를 하지 않았고 환매기간이 지난 2010년에 이르러서야 토지환매 공지를 하였.. 더보기 부동산법률상담 도로부지 사용료 청구 부동산법률상담 도로부지 사용료 청구 토지의 소유자가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도록 제공했다 하더라도 이후 해당 토지가 공공도로에 편입되었다면 토지소유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사용료청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12다54133).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 한병진 변호사가 해당 판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씨의 부친은 1971년 자신이 소유한 서울시 천호동 토지 일부를 도로로 지목을 변경한 뒤 인근 주민들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는데, 그 후 1976경 천호대로가 건설되면서 해당 토지는 도로부지로 편입되었고, 그 과정에서 A씨의 부친은 그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2005년경 부친의 사망으로 토지를 상속받게 된 A씨는 .. 더보기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에 관한 대법원판결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에 관한 대법원판결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에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 시 형질변경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두300, 판결).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에 관한 대법원판결 판시사항 대법원은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액 산정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농지를 공장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조성비 등을 납부한 후 공장설립 및 변경신고를 하고, 실제로 일부 공장건물을 증축하기까지 하여 토지의 형질이 원상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