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분쟁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중개사의 책임 - 부동산법률분쟁변호사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중개사의 책임 - 부동산법률분쟁변호사 부동산 중개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 설명을 소홀히 하여 건물 매수인이 손해를 봤다면 공인중개사도 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해서 부동산법률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건물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인에게 상가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아 매수인이 갱신 거절을 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여 예상 밖의 손해를 입었다면 중개사는 매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甲은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대구 00구의 5층짜리 건물을 乙로부터 15억원에 매수하기로 한 뒤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건물 지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