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매매 관련법규_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 부동산매매 관련법규_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 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한병진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 관련법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 관련법규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동산거래 신고 및 부동산 중개업체와의 계약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구역에 대해,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의신탁약정의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주택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등에서는 지정지역, 투기과역지구 및 지역·지구 등의 신설에 대한 규제와 주택거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