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상담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거래 계약파기와 자연이자 계산 - 부동산매매상담변호사 토지거래 계약파기와 자연이자 계산 - 부동산매매상담변호사 토지거래 계약파기로 계약금 반환을 다투다가 확정판결 받았다면 자연이자는 거래가 불가능해진 때부터 계산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부동산매매상담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파기로 계약금 반환을 두고 법정에서 다투다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지연이자는 소가 제기된 시점이 아니라 거래계약 파기가 분명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甲은 2007년 2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일대를 주택부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乙로부터 땅을 사들이기로 하고 계약금 7억 5,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파주시로부터 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甲..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