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치평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가치평가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부동산가치평가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수용할 토지에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부동산가치평가를 낮게 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8933).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도 파주시 일대에 아파트를 건축할 목적으로 A씨가 소유한 토지 등을 협의매수 하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감정평가금액을 근거로 부동산가치평가를 하여 협의매수대금을 정하였는데, 당시 감정평가기관은 A씨 등의 소유한 토지 위에 송전탑이 있다는 이유로 부동산가치평가를 낮게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A씨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덜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등의 토지에 설치된 송전탑은 토지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