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계약 해제 시 부동산 취득세는? 계약 해제 시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매수한 후 취득세 신고를 했으나 그 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징수한 취득세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7나115369). 위 판결에 대해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11년 분양대행사와 경기도 용인시의 A아파트 101호와 102호를 각 8억 5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두 채의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이듬해 2월, ㄱ씨는 구청에 부동산 취득세 2550만원과 교육세 255만원을 납부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4월 ㄱ씨의 잔금 납부 지체로 매매계약이 해제됐습니다. ㄱ씨는 다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하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