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해서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에 대해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 및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의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서는 부도 등이 발생을 한 날 전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
